지자체 재정운영 ‘업그레이드’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온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가 민간기업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다. 행정자치부가 예산 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지방재정의 모든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가 26일 밝힌 시행 지침을 보면 새로운 시스템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청과 투·융자 심사 등의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오는 7월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활용되며,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 및 결산 등의 업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지방재정은 업무처리방식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 편성·집행, 세입·세출·부채 관리 등 영역별로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상호간에 내용을 알 수조차 없었다. 또 업무 처리시점과 결과 산출시점간 시간차가 최대 1년 이상 발생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업무관리시스템은 재정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 결산, 분석,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체 재정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지자체 살림살이를 일반기업 회계처리와 같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