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2012년’ 시기연기 배경 논란
우리 정부의 2012년 이양 요구에 2009년을 고집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미국측 행보에 비춰 이번 합의는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리측 설득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이 듣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전례가 드문 탓이다. 모종의 ‘거래설’과 펜타곤의 기류 변화설 등 갖가지 추정도 그래서 나온다.
●기지 이전비, 방위비 분담이 협상카드?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2012년 환수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양국 안보현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돈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했을 것으로 본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거래가 있었다면)기지이전과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10조원이 넘는 기지이전 비용과 연간 7000억원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정부가 작전권 이양을 늦추는 조건으로 언론과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은 미군지원비 증액카드를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전부터 있었다.”면서 “조만간 나올 기지이전 협상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걸린 차세대 무기도입과 전력증강 사업도 빅딜의 용의선상에 오르내린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미국 입장에선 실익이 없는 시기문제에 매달리기보다 작전권 이양에 뒤따르는 정보전력 증강 등 돈 되는 사안들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전권·유엔사 강화 ‘교환설’도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양국이 논의중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신호’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작전권 이양 뒤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쟁수행의 핵심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 미국은 1994년 평시작전권 이양 과정에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작계수립과 연합정보관리 등 6개 핵심권한을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령관이 CODA에 의해 행사하던 위기시 핵심권한이 사라진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유엔사 역할강화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작전권 이양시기와 유엔사 기능 재편의 ‘맞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분야 국장급 실무선에서 유엔사 역할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펜타곤이 변했다?
군사적 권한이나 돈 문제보다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간선거 패배 뒤 “이라크만으로도 골치 아픈 상황에서 한반도 작전권 같은 ‘지엽적’ 문제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미 정부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방미 전부터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럼즈펠드로 상징되는 ‘군사혁신파’의 퇴진 후 펜타곤에 기류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전권 이양이 한국의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미 정부의 현실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