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6만명 2965억

6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설 연휴를 맞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6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체불임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구제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구제율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27만 8355명으로 전년 29만 2329명에 비해 1만 4974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주 대신 임금을 보전하는 체당금지급이나 전액청산, 법률구조 등의 구제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근로자는 5만 9156명으로 전년 5만 9139명에 비해 오히려 1.1%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모두 29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억원(12.7%) 증가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한 것을 보여주는 구제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의 미구제율이 47.5%로 체불임금 해결 상태가 전국 최악이었다. 반면 대전·충청지역은 18.5%로 가장 낮았다. 서울 36.4%, 부산·울산·경남 각 38.9%, 경기·인천 각 27.4%, 광주·전라 각 26.0%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의 미구제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나 지역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