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무관세 적용 합의 새달 8일 車등 쟁점 빅딜 예고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실무자들의 협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기다리는 단계로 넘어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미국시간)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FTA 7차 협상에서 실무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의견 교환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협상에서 양국 정부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고받기식 ‘빅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몇개 분야는 더 이상의 추가 회의가 필요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상품무역 분과도 미국측이 브라운관 컬러TV와 세탁기 등 모두 216개 품목(수입액 5억 4000만달러)의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개선하고 우리측도 67개 품목(수입액 4억달러)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등 수석대표급에서 다뤄질 품목을 빼고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보험계리업 등 보험 부수업종의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고,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예상대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 섬유, 농업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실무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선 분야들이다.

3대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김종훈·웬디 커틀러 양국 수석대표들이 사실상 협상의 주체가 돼 앞으로 양국 정부가 시도할 ‘주고받기’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역구제 등 세가지 핵심 쟁점을 포함해 두 수석대표간에 조율하지 못한 쟁점들은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넘기게 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이 분과 차원의 협상에서 결실을 맺기 어려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