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총장 “한국교육 4년간 사경 헤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논리를 무시해 국민 모두가 투기꾼이자 투기광풍의 피해자가 됐고 교육은 사경을 헤매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총장은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퇴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면서 “절박성만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에도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분야가 교육”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참여정부 4년 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교육 분야의 기본적 명제들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삼불 정책으로 표현되는 교육 평준화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총장은 이밖에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문제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심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불안정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경제적 소모전 ▲관료들의 시대에 맞지 않는 중상주의적 사고로 인한 대외적 불균형 심화 등도 한국 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