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31조 26% 급증
종합소득세도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국세 증가분 10조여원 가운데 7조원 이상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도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세입 가운데 다 쓰지 못한 예산이 5조 3000억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2006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38조 443억원으로 2005년 127조 4657억원보다 8.3% 증가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입 예산 135조 3336억원보다 2조 7107억원 더 걷혔다.
연도별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2년 8.5%,2003년 10.3%,2004년 2.7%,2005년 8.2% 등으로 2004년을 빼고는 8%대 이상을 유지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31조원으로 2005년보다 25.8%인 6조 4000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주택은 11.6%, 토지는 4.56% 뛴데다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이 5.8%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3000억원으로 201% 급증했다.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표적용률은 50%에서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27.6% 증가,2조 4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는 29조 4000억원으로 1.5%(4000억원) 줄었다.2005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2% 포인트 인하됐고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이 2.1%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술소비 둔화와 맥주세율 인하로 주세가 7.4%(2000억원)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 소비 감소로 교통세가 6.7%(7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액은 206조 2000억원, 총 세출액은 200조 9000억원으로 정부가 쓰지 않고 남긴 결산상 잉여금은 5조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 9000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2조 4000억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됐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쓰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