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적재산권 전쟁중’

LG전자는 12일 중국 1위 TV제조업체 TTE와 지주회사인 홍콩의 ‘TCL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홀딩스’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유는 TTE가 디지털 TV 채널제어기술, 프로그램 등급에 따른 TV시청 제어기술 등 TV관련 LG전자의 특허 4개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은 “TTE측이 회사의 중요 자산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5년부터 특허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美·日서 소송 당해

반대로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은 지난 2일 미국의 앤비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앤비크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는 우리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일본 니콘의 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앤비크가 니콘을 압박하는 전술”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초 일본 도시바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도시바는 “음악과 사진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 2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적재산권 보호 전쟁은 첨단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래미안’ 상표를 도용한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1060만위안(약 12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4년간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다. 특히 12억원이나 되는 벌금 부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행위에 대한 벌금 중 최고라고 한다.

●기업들 특허전문 조직 신설·인력 보강

이처럼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총성없는 전쟁’인 지적재산권 분쟁이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21세기 정보지식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강화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소송 건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초에는 ‘특허전담 최고책임자(CPO)’ 조직을 신설,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와 상표 침해 단속 및 소송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전담 인력을 2010년까지 4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4건의 굵직한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앞으로 변리사 등 특허전문 인력을 25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특허거점을 구축해 지역전문가를 양성, 특허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