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60명 포함은 김법무 덕분
그도 그럴 것이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이후 친(親) 기업 행보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경제인들의 비리가 분식회계 및 기업자금 등 과거의 구조적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에는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발표하고, 지난달 11일에는 경제부처 관료들이나 초청받던 전경련 경제정책위·기업정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경제단체 초청 회의 참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1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대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 단행은 김 장관이 그동안 경제인들에게 한 약속을 적극 실천해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면을 결정하기 전에는 재계가 건의한 사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재계가 건의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면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했고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는 경제인들은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어느 정도 자신의 소신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