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취업 2년 당기고 퇴직 5년 늦춰 고령화 대비

정부가 5일 현행 학제(6-3-3-4)를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학제 개편 검토 발표는 기존의 인력 및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취업 연령은 선진국보다 2년가량 늦고 퇴직연령은 5년 빠른(이른바 2+5)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정부의 큰 틀속에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취업 평균 연령이 22.9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세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 단축 외에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차이(갭)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취학연령 조기화(만 5세), 국제적인 추세에 맞춘 9월 학기제 도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1975년 560만명에 이르던 초등학생 수가 2020년에는 불과 260만명으로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학교 규모, 교원 수급 등에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무조건 대학까지 졸업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을 깨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특성화고(실업계고)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실력이 있으면 전문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통해 경력을 쌓으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대졸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취업중에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취업과 대학을 병행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즉 ‘실업계고 졸업-취업-전문대 입학-취업-전문대 학위 취득’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절반가량이, 유럽은 10∼20%가 성인 취업 학생이다.

학제 개편은 초등학교를 1년 줄이는 5-3-3-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모델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데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계의 반응은

전교조 김영표 정책국장은 “이번 학제 개편에는 초등학교를 1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대책이 발표됐어야 옳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학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여러 교육단체에서 K(유아교육의 공교육화)-5-4-3-4,K-5-3-4-4 등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 단순히 초등학교 교육을 1년 줄여 사회에 1년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진선(38·대전 서구)씨는 “단지 외국의 학제를 따라간다고 해서 외국의 교육처럼 되는 것은 아니잖은가. 먼저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