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뜻대로 지역개발 하세요”

올해 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액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자율 편성 예산 규모는 2조 8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조 500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올해 균특회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6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자체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66%인 4조 5000억원이다.

지난해는 전체의 44%인 2조 8000억원을 자율 편성 예산으로 배정했다. 자율 편성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개발, 산업진흥, 연구개발 등의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균특회계 예산 2조 3000억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가 직접 편성하고,3000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들어간다. 분야별 균특회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1조 8190억원(8.4%↑) ▲농어촌 개발 2조 2425억원(5.6%↑) ▲문화·관광 개발 4795억원(3.3%↑) ▲산업·중소기업 1조 633억원(10.4%↑) ▲과학기술·정보화 864억원(62.4%↑) ▲환경 2368억원(16.3%↑) ▲인적자원육성 4874억원(0.1%↓) 등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