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40% 규제 완화될듯

부동산 광풍(狂風)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칼날이 무뎌질 조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의 ‘40% 일률 규제 가혹’ 발언에 이어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계층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깜짝쇼’ 식으로 발표한 뒤 톤을 낮추는 ‘용두사미’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부·퇴직자는 현물자산 기준

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DTI 40%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우려, 이들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의 원칙은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초년병 등 서민 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사회초년병은 과거 소득이 거의 없지만 미래 소득이 많아질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DTI 적용을 40% 이상으로 해주거나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주부나 퇴직자는 현물 자산을 소득 파악의 잣대로 삼거나 ▲3억원 미만 아파트와 1억원 미만 대출을 DTI 40%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작업반은 5일 회의를 갖고 DTI 일률 적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다음 회의 때 은행별로 규제 세부안을 작성,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투기꾼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자영업자의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8만원.2003년 기준으로 422만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49%인 205만 9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간 대학졸업자 숫자는 40만∼50만명.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87.5%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병은 한해 60만명 정도가 된다.DTI 측정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서가 2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하는 만큼,DTI 규제 혜택을 받는 사회초년병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한다.

그러나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는 탈루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4분기 전국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20만 2428원. 면세점 소득의 5.2배나 된다.

‘torrywin’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회초년병에게 DTI 예외를 적용하면 20대부터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thisauto’는 “예외조항만 무수히 만들어 투기꾼들이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주고 있다.”면서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월급쟁이들만 언제나 봉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이나 일반 시민 등 여론 수렴 없이 규제를 발표했다 뒷수습을 못하고 있는 격”이라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의 남발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