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다산의 실사구시를 실천하자/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필자는 올해 초 한 칼럼에서 새해에는 용서와 화해를 하자고 한 적이 있다. 정권의 중심에 선 민주화세력은 가진 자와 보수세력에 대해, 보수세력은 386세대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자고 말이다. 그래야 외환위기 이후 멈춰버린 국가발전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최근 쏟아낸 격정의 연설로 분노와 갈등만 더욱 커진 채 한해가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지금의 갈등과 혼란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가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년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고 버블 붕괴나 제2의 외환위기 조짐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조차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 때문에 경제가 묻히고 정치가 판을 치며 온 곳에 인기영합이 난무해서 경제를 살릴 진정성과 전문성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정치인이자 관료이자 학자이다.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차례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반대파의 저지로 무산되곤 했다. 이때 그는 분노하는 대신 도탄에 빠진 백성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글을 아들, 그리고 친구에게 보내곤 했다. 이처럼 다산은 당쟁 탓에 수없이 많은 시기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다산은 ‘여유당기’에서 ‘비방을 많이 받는 것은 내 성품 때문’이라고 쓸 정도로 초탈했다. 이같이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의에는 참지 못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비난에는 평상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산은 나이 서른셋에 암행어사로 경기도에 나가 보름동안 참혹한 민생을 직접 본 것이 그의 실학정신에 출발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가 평생을 ‘민생과 국법’을 보살피고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성을 건설할 때 기중기를 만들 정도의 물리 지식에서부터 지방행정을 맡아 내려갈 때마다 그 지역 역사적 유물을 발굴해 내는 역사지식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관통하는 실사구시 정신 또한 오늘날 정치인, 관료 그리고 학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의 업적이 대부분 나라살림을 아끼려는 뼈저린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중기를 고안해 4만냥을 절약하는 등 백성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려 한 수많은 사례에서 오늘날 우리 지도자가 최우선할 역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 출발해 보자. 이념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계층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 하나를 위해 뭉쳐 보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우선 전문가를 믿어 보자.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결국은 온갖 인기영합과 정치왜곡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문성을 국민정서로 무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기 힘들다.

우리는 요즘 말대로 ‘쿨’해져야 한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른바 냄비근성을 버리자는 거다.‘쿨’해져서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에게도 지나친 비판은 삼가자. 너무나도 중요한 2007년 한해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반 이상 쥔 대통령이 ‘쿨’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말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우리 기업을 믿자. 우리 경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 잘 버는 기업이 많아야 살아난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쓰고, 돈 잘 버는 기업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더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부당하게 돈 버는 사람이나 기업을 가려내는 것은 이제 법에 맡기자.

이제는 적어도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가진 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심어주어 이득을 취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새해에는 모두를 용서하고 보듬어 안아서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다산의 실사구시를 실천해 보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