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구호 행정’ 병폐등 정부 만족도 추락

“왜 인기가 없을까….”

어느 나라, 어떤 정권이든 한번쯤 고민해 봤음직한 주제다. 공산당 1당 체제인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국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2007년 사회 청서(藍皮書)´ 발표회장. 날로 추락하는 국민들의 정부 만족도 문제가 매우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번 청서 발간에 공동 참여한 중국 최대 민간 여론조사기관 ‘영점조사공사(零點調査公司)´의 위안웨(袁岳) 이사장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우선 ‘구호(口號) 행정´의 병폐다.“최근 몇년새 사회와 경제의 평형 발전이라는 방침·방향 아래 각종 구호가 쏟아졌는데, 중앙에서 어떤 구호를 내놓으면 지방은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예컨대 ‘조화 사회´를 실현하자는 중앙의 구호가 떨어진 뒤 얼마 안지나 많은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이미 조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별다른 노력없이 현장에서는 그대로 ‘현실´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셈이다.‘당이 지시하면 우리는 한다.´는 식의 ‘성과 지상주의´의 산물이다.

‘행정의 우선 순위´도 원인이다. 위안웨 이사장은 “사회 관련 정책은 외교와 경제 정책에 밀려 늘 후순위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본질적 변화의 부족´도 문제다. 서비스 행정을 부르짖지만 정작 서비스 정신은 부족하다. 물과 전기가 풍부해도 서비스는 독점 기업 수준이며, 은행이 개방됐어도 국유기업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고민은 임기말을 마무리하는 한국의 참여정부에도 참고가 될 듯하다. 위안웨 이사장의 진단은 ‘거리감 줄이기’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목표와 실제와의 괴리 ▲구호로 상징화된 이상과 현실과의 거리 ▲국민이 원하는 행정과 실제 진행 중인 행정과의 우선 순위 등이다.

‘경제만 좋아지면’ ‘부동산만 잡으면’‘남북관계만 회복되면’ 등 지향점과 원칙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끝으로, 위안웨 이사장의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는 중국 전역의 28개 성·시,130개 현·구,260개 향·전,520개 촌에서 7140개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고 설문지를 직접 회수했던 ‘현장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