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권력 불공평땐 간부·국민 충돌 우려”
2007년 중국 사회를 내다본 중국 사회과학원의 청서(藍皮書)가 기회와 권력의 공평을 위한 제도를 갖출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공평’에 무게를 둔 조언이 아니라 향후 ‘간부와 당, 중국 지도부의 안녕’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의 충고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사회과학원은 25일 청서 발간에 맞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집단과 지역간의 빈부차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 “집단·지역간 분배문제는 충돌로 연결되기 쉬운데,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 ‘간부-국민’간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집단시위에 대한 짙은 우려가 그대로 배어 있는 대목으로, 백서는 “간부-국민의 문제는 고도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약 기회의 공평을 보장하지 못하면 ‘결과’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의 평준화’를 낳게 되고 인민들의 불만을 제거할 수 없다.”면서 “일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의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과학원의 이같은 분석은 분배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욕구가 더이상 금전적인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까지 팽창해 있음을 감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원은 “몇년전만 해도 경제청서에 훨씬 많은 관심도가 있었으나 2년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으며 어떤 면에서는 사회청서가 경제청서보다 훨씬 중시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고도 성장의 그늘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백서는 수입 측면에서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18배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 격차보다 재산상 격차는 훨씬 더 커서 상·하위 각각 20%간 차이가 70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과거 재산에 관한 통계제도가 없어 재산 분화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동시에 사회·경제 지위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2006년에는 53.6%가 스스로를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백서는 의료, 취업, 빈부차를 중국사회가 당면한 3대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8개 성·시,130개 현·구,260개 향·전,520개 촌에서 7140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지를 직접 회수해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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