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관세’ 새해부터 폐지

미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EU)과 한국, 중국 등이 반발해온 반덤핑 관세산정 방식을 새해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마늘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가 내리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 22일자 관보에서 이른바 ‘제로잉’ 방식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WTO가 EU의 제소에 따라 제로잉이 불공정 관행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제로잉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WTO가 불공정 관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로잉이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간 EU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아 왔다.

브라질, 한국 및 중국 등이 미국과 벌인 반덤핑 관세 시비를 법적으로 자문해온 워싱턴 소재 빈슨 앤드 엘킨 관계자는 “마침내 제로잉 관행에 쐐기가 박혔다.”면서 그러나 “상무부의 관행으로 볼 때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블룸버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