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 (2)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

“세금·금리發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 미국경기와 관계없이 세금이나 대출이자 등 국내 요인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2금융권발(發) 가계대출 부실 위기 경고를 정부가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행히 정부도 최근 들어 위험 징후를 감지한 것 같긴 하지만 좀더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년간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정 소장은 “성장률 0.1%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물가인상 등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고치,4.7∼4.8%로 추산)을 밑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 부진이 주범인 만큼 정부가 소득세 등 세금을 낮춰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은.

-국내는 역시 부동산이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 부동산도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인가.

-미국과 관계없이 국내 요인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요인이라 함은.

-세금과 금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뿐 아니라 일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 본격 부과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또 세금을 내게 되면 금리 부담까지 겹쳐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금융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최근 들어 금리가 많이 올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8%가 변동금리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금융부담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 세금까지 얹어지면 대출이자를 못내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2금융권을 시작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부동산 투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워낙 불투명한 만큼 한은도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올려서도 안 된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만큼 물가 측면에서 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다.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내쪽 최대 리스크(위험)가 부동산이라면 해외쪽은 미국 경기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3%대가 많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금 3%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2%대 전반이냐 후반이냐가 관건이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가 2%대 초반으로 내려앉아 경착륙하면 우리 경제도 수출이 꺾이면서 4%대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달러화 비중을 낮추는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경기의 경착륙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솔직히 경제전망하기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미국경제, 환율, 북핵, 대통령선거 등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내년 원·달러 환율을 900원 밑으로 보는 대기업도 있는데.

-우리는 연간 평균 900∼910원으로 보고 있다. 달러화 약세는 지속되겠지만 900원선(평균치)이 깨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업들은 원·엔 환율을 더 걱정한다.

-엔이 정말 골칫덩이다. 솔직히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프리 라이드(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0.25%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 우리 경제의 큰 주름살이다. 하지만 내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0엔당 연간 평균 830원은 될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EU)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나.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유가(두바이유) 전망은.

-올해보다 배럴당 2∼6달러 떨어진 57달러쯤으로 본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데.

-희망사항일 뿐이다. 올해보다 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4년간의 두자릿수 증가 행진을 멈추고 5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다.

▶경제가 계속 꺼지는 이유가 뭔가.

-지난 4∼5년간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비가 부진한 것은 가처분(쓸 수 있는)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세금이 양도소득세 2조 6000억원, 재산세 1조 5000억원 등 4조 1000억원이 더 걷혔다. 우리나라 전체 가처분 소득의 1%다. 엄청난 수치다. 올해 조세 부담률은 2% 포인트 오른 반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3%에 그쳤다. 그러니 돈 쓸 여력이 있겠는가.

▶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소비 진작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연금이나 의료보험 증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등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서인가.

-최소한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겹치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겉돌고 있는데.

-타결될 것으로 본다. 실패하면 우리와 미국 정부 모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글 안미현기자

사진 류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