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가시화

가계의 금융부채에 대한 잇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로 늘어남과 더불어 금리도 연중 최고치로 오르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경제연구기관들은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과도한 가계 대출은 소비 위축과 기업투자 부진, 고용감소와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끌면서 10년 전 IMF 환란 못지 않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1년새 32조 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1월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 최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12월 셋째 주 금리를 연 5.72∼6.72%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금리도 현재 5.41∼6.71%로 올들어 가장 높다.

금리 상승의 원인은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 시중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11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체 규모는 213조 8000억여원. 지난달 말 가계 전체 대출은 335조원을 기록했다.1년 만에 32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어 과도한 대출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에서 “가계가 1년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8년 84.7%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말 139.6%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전환 등 대책 세워야

가계대출의 ‘질’도 떨어진다. 가계대출 가운데 3년 이내 단기 대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금리 변동에 대출자들이 휘둘리지 않는 고정금리 비중은 2%대로 선진국(30∼80%)에 비해 크게 낮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98%에 이르는 만큼, 금리 급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