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수표 540억대 유통”

1998년 이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실 수표 규모가 5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의의 취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변제를 위한 기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부실 채권이 늘어난 1998년 이후 국내 자기앞수표 발행금융기관 17곳이 발행한 수표 중 지급정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지난달 14일 현재 모두 546억 394만원이 지급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급정지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은행.114억 3572억여원의 수표가 ‘부실’ 상태다. 이어 ▲하나 91억 9885만원 ▲신한 68억 5089만원 ▲우리 53억 5029만원 등으로 은행 규모와 거의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

기업 금융이 많은 기업은행도 53억 7508만원의 수표를 지급정지하면서 비교적 수치가 높았다. 광주은행은 27억 5620만원어치의 수표가 지급정지되면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반면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각각 19억 2663만원,4억 847만원 등으로 지급정지 수표 규모가 적었다.

지급정지 사유별로는 도난·분실이 전체의 54.0%인 295억 2155만원을 기록하며 가장 비율이 높았다. 피사취(물품매매 등 수표 발행 원인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 94억 6975만원(17.3%), 계약불이행 25억 6093만원(4.7%) 등도 부실 수표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지급정지 수표는 대부분 은행에 가도 돌려받지 못한다. 결국 1만원권 현금과 비슷하게 시중에서 사용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책을 논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휴면 예금처럼 보상을 해 주거나 정부와 금융권이 기금을 마련, 일부라도 변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