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체결때 산업별 영향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EU FTA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주제발표에서 한·EU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단·장기적으로 30만∼5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자동차·휴대전화 수출 확대



한국의 EU에 대한 통상현안으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와 화학물질규제·전기전자제품 폐기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 무역규제성 환경정책과 인증제 등이 있다.EU는 우리나라에 대해 현재 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EU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통상 현안으로 꼽는 것은 미국과 겹치는 게 많다. 가솔린 차량의 배출장치 기준, 의약품,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각각 11.2%와 4.1%로 우리의 관세장벽이 높다. 한·EU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타이어, 휴대전화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EU는 3000㏄ 이상 대형 승용차와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돼지등 축산농가 피해 우려

서진교 KIEP 연구위원은 “EU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치즈 등 낙농품, 포도주 등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 연구위원은 일반균형예산(CGE) 모형으로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관세를 50% 줄일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1억 9000만달러 줄 것으로 예상했다.

■ 지재권 보호 요구 거셀듯

EU는 법률·금융·통신·유통·교육·보건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건설 서비스는 한국과 EU 기존 회원국간 개방 수준에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신규 회원국의 개방 수준이 낮아 우리가 공세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