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이툰 철군계획서 요구 당론 채택… 당청 이별 전주곡?

여당이 23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18일 한·미 정상이 상호 확인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라는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한 현안의 해결방식으로 여당이 ‘정책 건의’가 아닌 ‘당론 요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당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근태(앞줄 왼쪽)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여,‘철군 기정사실화’ 요구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당론을 정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임종석·송영길 의원 등 당내 개혁성향 인사들의 ‘자이툰 철군 기정사실화’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과 별개로 철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라면서 “의총에서는 즉각 철군, 단계적 철군 등 여러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기립 표결 결과 116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안’에 찬성해 박수로 단일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성향 의원은 “당장 철군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찬성표를 던졌다. 당 관계자는 “파병 연장동의안의 찬반 결정은 철군계획서를 검토한 뒤 그때 가서 따로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만간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 떼라는 것”

여당의 ‘당론 요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종의 ‘이별 전주곡’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혁 성향의 민병두 의원은 “당이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전선은 실용과 개혁이 아니라 관료와 정치인의 구도”라고 밝혔다.

당청 관계에 밝은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의 신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가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신호 아니냐.”고 말했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은 “한마디로 통합 이전의 분화과정”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견제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출총제 존폐 관련 논의를 다음달로 미뤄 실용·개혁간 벼랑끝 충돌을 비켜갔다. 노 부대표는 “당내 부동산대책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9일까지 잠정보고서를 마련, 의총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면서 “출총제 문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구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