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보좌기관 예산 급증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 등 25개로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의 18개에 비해 38.9% 늘어났으며, 이들 기관에 배정된 예산도 올해 552억원으로,2002년의 238억원에 비해 13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같은 기간 정부의 일반예산 증가율 17.1%의 7.7배에 이르는 것이다.

위원회별 올해 예산은 민주평통이 1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54억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44억원, 노사정위 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올해 청와대 예산은 1207억원으로 2002년의 958억원보다 26.0% 증가했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 수도 같은 기간 405명에서 531명으로 31.3% 늘어나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 증가율 4.6%를 크게 웃돌았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4년간 대통령 자문·보좌를 위한 예산이 6323억원 소요됐다.”면서 “무분별하게 확대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해 관련 예산을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