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핵심인물 수사 막혀” 강력 반발

검찰의 론스타 관련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세번 만에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깨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영장기각 등이 비단 론스타 사건뿐 아니라 강제수사 방식과도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 수사 여건이 크게 제한됐다며 론스타 관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중수부 검사들에게 17일 모두 하루 동안 휴가를 내도록 했다. 검찰은 8개월여동안 계속된 론스타 수사에 지친 검사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항의표시로 읽힌다. 보기에 따라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변 전 국장은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헐값 매각의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변 전 국장을 통하지 않고는 외환은행-금융당국-론스타로 이어지는 의혹의 고리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변 전 국장은 매각 관련 핵심 인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 전 행장도 변 전 국장의 범위내에서 움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경우도 외환은행 매각인수팀장을 맡아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돼 있다. 그는 구속된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종선 대표의 로비의혹 사건은 물론,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으로 달아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의혹을 밝혀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남은 건 이들에 대한 수사인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렇다고 수사도 안하면서 수사하는 척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의혹을 다 밝히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도 검찰로 쏟아질 국민적 비난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반발은 내부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론스타 관련 영장기각 사태에서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수부조차 이대로 물러난다면 일선 검찰에서 당장 “중수부도 저런데 이제 더 이상 특수부 수사는 못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