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유엔결의안 찬성 기류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그동안의 표결 불참 방침과 달리 ‘찬성’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유보한 것과 대비된다.

유엔은 오는 17일(현지시간)께 유럽연합(EU)과 미·일 등이 지난 7일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나, 정부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트는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문제가 상정된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권 또는 불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내 기류는 지난해와 비교될 수 없는 상황 변수의 등장으로 급변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우리 정부의 초대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강경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의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 진출 등으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인권신장을 위한 책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도 상당하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침묵하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안경환 위원장 출범이후 북한 인권보고서를 냈다. 지난 14일 김지하 시인과 법륜 스님, 이부영 전 의원, 박종화 목사 등 중도를 표방한 지식인 그룹 ‘화해상생마당’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들어선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물론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수단(북한 체제 전복 목적 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긴 했다.

국제 사회의 분위기도 전에 없이 강하다. 미국과 일본, 체코, 프랑스, 벨기에 인권단체 관계자 11명은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자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