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출해 집사면 위험”

앞으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용적률 상향 조정과 택지 조성비 인하 등으로 지금보다 25% 낮은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매년 32만 8000가구씩 총 16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12만 5000가구가 늘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 계획도 발표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가 유지되고,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60∼70%에서 50%로 강화되지만 만기 10년이 넘고(2금융권 3년 초과)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은행·2금융권 구분없이 60%로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는 냉정을 되찾고 정부의 공급계획 추이를 지켜보며 실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대출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4∼28%인 신도시에서의 녹지비율을 20∼25%로 낮추고, 용적률은 지구별로 20%포인트 안팎에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광교·양주·송파·검단 등 6개 신도시의 용적률은 평균 175%에서 191%로 높아진다. 또 녹지율은 31.6%에서 27.2%로 낮아진다. 개발밀도는 1㏊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DTI의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또한 지금까지 만기 10년과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방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LTV를 60%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백문일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