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효과 적고 분양가 인상 부작용”

서울시는 14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중 확대와 다가구·다세대주택 주차장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상승 억제보다는 고가분양이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중 확대에 대해 “주상복합 대부분이 도심재개발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대상이 많지 않고 주거비중을 70%에서 90%로 높여도 물량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오히려 고가분양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확대 차원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고급·대형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며,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판 뚝섬 상업용지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평당 5665만∼7732만원에 팔려 사업성이 의문시됐지만 주거비중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호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구역 4400여억원의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피앤디홀딩스의 잔금납부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정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공급을 늘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과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주차장 의무확보 면적을 확대해온 방침과 어긋나고, 수요가 줄어드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도 시장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허영 주택국장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차장 규제완화 등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교통수요 등과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