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라인 교체] 민심 수용 메시지로 ‘집값 민란’ 불끄기

청와대는 결국 바닥을 기는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15일 발표될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마저 무력화될 우려를 감안한 ‘고육책’인 셈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책보다 부동산 대책이 우선’이라며 정치권의 거센 인책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부동산) 사령탑 물갈이’에 비견되는 전면교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심이반을 막고 국면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특히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내각에서 부동산 정책과 실무행정을 총괄해 왔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서 8·31,3·30 대책을 마련한 브레인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대변해 왔다. 때문에 청와대는 이들의 교체는 곧 정책의 변화로 비칠 가능성이 큰 탓에 적잖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상징적 인물들’의 동반 퇴진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칫 임기말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듯하다. 물론 추 장관과 정 보좌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형식상 사의 표명의 절차를 밟았다.

노 대통령의 인사 관행처럼 ‘내치기’가 아닌 ‘끌어안기’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다. 노 대통령은 온정주의의 비판을 들을망정 여론에 떼밀린 인사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실제 이들은 사퇴의 변에서 “국정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며 최근 부동산값 폭등 및 논란에 따른 책임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이나 정 보좌관, 이 수석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행보는 불이 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매몰찬 질타를 받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년 7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도맡은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부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불쑥 ‘신도시 개발 계획’을 언급,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한층 가열시켰다.

정 보좌관은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 핵심 참모로 8·31,3·30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입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면서도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선언,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수석은 부동산 정책라인은 아니지만,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15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글을 올려 서민들의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경솔한 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 납부 과정의 ‘미심쩍은’ 대출 문제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정치권, 특히 여당의 의견과 여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갖춤에 따라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