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북핵공방 가열

“北봉쇄땐 ‘제2의 핵IMF’ 우려” “포용정책은 원칙없는 유화책”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실험의 해결방안과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 강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임 외교안보라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식 대북강경책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념 공세적 비난”이라고 비판한 뒤 “대북 봉쇄정책은 북한의 대남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제2의 핵 IMF’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더 이상 북한도 벼랑끝을 지속해선 안되며 미국 역시 제재를 위한 제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이끌려다니는 원칙없는 유화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포용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현 정부의 친북성향과 아마추어리즘은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긴 원인”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핵실험의 파장을 축소하고 북한의 평화 파괴행위에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겁한 패배주의이자, 대통령이 헌법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북핵실험의 책임이 미국에도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모두 설득해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북한 핵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전략적 목표하에 진행된 것임에도 총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북핵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발언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여야는 특히 지난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의 패권전략인 ‘부시 독트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한 뒤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외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같은 일방적 군사조치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여당 일부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PSI는 북핵제재 방안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북핵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압박 정책을 주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