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여소 야대] EU “보호무역 강화 우려” 일본 “동맹에 영향 없을 것”

｜도쿄 이춘규·베이징 이지운·파리 이종수특파원｜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막을 내리자 유럽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로 이라크 전쟁 등의 장래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영국 BBC는 미국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8일 진단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양당이 협력해 이라크 전쟁 승리, 대테러 전쟁 완수, 경제 내실 다지기 등에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반대해온 데다 자국 농업 분야의 강력한 로비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8월 퇴임을 기정사실화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 주둔군의 조기 철군 압력에 시달리는 한편, 레임덕도 덩달아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부시 정부와 껄끄러웠던 프랑스와 독일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싹틔우게 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이라크 및 북한에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의깊게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그러나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었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당장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양국 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결과가 이라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다른 파장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도 가능한 일은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결의는 국제사회의 뜻인 만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승리가 중·미관계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신문신보(新聞晨報) 인터뷰를 통해 새 하원의장이 확실한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중국에 커다란 편견을 갖고 있어 양국 관계에 잡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