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협상 쟁점·전망

韓, 자동차 세제 개편 ‘저울질’ 美선 수출 쌀 품종 바꿀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핵심쟁점의 합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달 4차 제주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세제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협상단과 실무 부서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협상 전략의 하나로도 해석된다. 다음달 5차 미국 협상에서는 양측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개방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힘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빅딜’ 정부내 이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정을 위해 관세 부문에서 양보하는 빅딜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동차 세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측의 관세 폐지와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김 수석대표는 지난 1일 배기량 기준의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와 연결해 득실을 따져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가 협상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가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뀌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침투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개편 양보 여부는 한·미 FTA협상 결과에 달린 것 아니냐.”면서 “세제 개편을 양보하지 않고도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향후 세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압력 예상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5차 협상은 상품과 농산물 관세개방안 협상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차 협상을 하기 전에 국내 농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해 5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미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양허안을 대폭 수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은 겉으로는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쌀보다는 쇠고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은 칼로스쌀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쌀의 품종을 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FTA협상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에 가면 모든 핵심 쟁점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의 지적처럼 양측은 앞으로 최대 3차례 추가 협상에서 각 분야를 완전히 연계하는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