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교육정책

■ 경찰 호위속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전교조선 ‘교원평가 저지’ 삭발시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이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오전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 집행부가 삭발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법대 김재형 교수는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로 대학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인화에 따른 손실은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한데 비해 이익은 불확실하다.”면서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뚜렷한 손실에 대해 시장논리 도입에 따른 기초학문 분야의 상황 악화와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상실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광운대 일본학과 이광철 교수도 “이사회 심의기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감사 선임, 대학평의회에 관한 규정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도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지만 국립대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 등 150여명이 공청회 도중 교육부의 참석자 제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석 부위원장 등 간부 3명이 삭발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전교조 노조원을 구속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근무평가제를 강화하는 등 교원정책을 총체적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 교대생 ‘임용고사 거부’ 철회 12개교 동맹휴업 오늘 논의

초등교원 수급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며 임용고사 거부 움직임을 보여왔던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6일 “시험 거부에 따르는 부담을 고려, 임용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교원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국립대 교직원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였다.

교대협은 전날 오후 대구교대 총학생회실에서 전국 12개 교대 총학생회장과 각과 4학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대협은 “임용고사를 거부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고 각 대학별로 사정이 달라 시험 거부투쟁을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서울교대는 총학생회 차원의 시험거부 방침을 세우지 않고 응시 여부를 학생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전국 12개 교대는 7일 각 학교에서 전교생이 참석하는 학생총회를 열고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할지를 놓고 학생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교대협 관계자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에는 실패했지만 12개교 동맹휴업은 성사될 분위기이며 22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에 합류할 계획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