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 ‘백가쟁명’
의원별로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정계개편 논란 등으로 마음이 떠있는 여당의 현주소와도 무관치 않아 보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간 마찰음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열린 당의 정책의원총회는 부동산정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수준 등을 놓고 의원간 또는 당정간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조일현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지역에도 먹을 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물량만 확대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면서 “교육과 문화·환경 문제를 고려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북도 교육이 뒷받침되는 주택정책을 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의원은 “분양원가공개제도를 입법화해서 서둘러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PSI 적극 참여 문제를 놓고도 의원간 입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김명자 의원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을 고려해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종석 의원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한국경제의 위기가 초래되며, 남북관계의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도 당 정책위는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기업의 투자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정리했지만, 임종인 의원 등은 “출총제를 푸는 게 경제를 위해 과연 바람직하냐.”며 반발했다.
앞서 김근태 의장은 “급작스러운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투기 재연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놓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은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