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정부의 집값 대책에는 고분양가 거품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분양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덩어리인 땅값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인하 수단으로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내놓았다. 건설업체에 싼값으로 택지를 공급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철도·간선도로 등의 건설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아파트를 오밀조밀하고 높게 지을 수 있는 방식을 골랐다.

도시락 회의
지난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권오규(가운데) 경제부총리 등이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회의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기간설치비 덤터기 없애 분양가 인하

기반시설부담금은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전철·도로·상하수도 등을 건설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사업시행자(토지공사·주택공사)가 부담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그대로 아파트 당첨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투자비를 분양가에 얹어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물려 고분양가의 한 원인이 됐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 이중 단지 안 도로·공원 등을 뺀 외곽도로·전철 등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2조 3160억원. 분당에서는 1조 8476억원이 투입됐다. 만약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택지 공급가를 평당 170만∼180만원 정도 낮출 수 있다.

판교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59%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13만원 낮출 수 있다.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3600만원 정도 거품을 뺄 수 있다.

●개발밀도 완화로 저렴한 택지 공급

건폐율·용적률도 분양가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다. 용적률을 완화하면(건물을 높이면)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 즉, 사업시행사가 건설업체에 택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진다. 반대로 용적률을 낮추면 그만큼 분양 면적이 줄어 평당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분당 신도시는 평균 184%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판교신도시도 당초 용적률을 분당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용적률을 159%로 낮췄다. 용적률을 낮춘 만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땅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조성원가가 평당 1000만원짜리 토지는 용적률이 160%이면 땅값은 평당 625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용적률을 200%로 완화하면 땅값은 평당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아파트 분양가로 따지면 평당 63만원이다. 용적률을 40%포인트를 올려주면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도로·공원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넘기는 비용까지 더하면 원가는 훨씬 올라간다. 이를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거나 무상양도하는 땅을 줄이면 원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도권 택지지구 용적률은 평균 150∼160%를 적용하는데,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250%)과 비교해 30∼40%포인트 정도 올려도 쾌적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을 분당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