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배울 점

음식점 주방에서 요리사가 요리를 해 손님 상에 올렸다. 그것을 먹은 손님들은 음식이 너무 싱겁다고 했다. 간을 맞추려면 간장을 더 뿌려야 한다. 그런데 간장 대신 설탕을 뿌리고 간이 맞을 것이라고 우겨대는 요리사가 있다면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하는가.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딱 그 격이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힘겨운 전쟁을 펼쳐왔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금을 주무기로 사용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려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세금을 중과하면 부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헐값에 내다 팔 것으로 생각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첨단 신무기도 개발했다. 이런 세금 신무기로 중무장한 ‘8·31대책’을 발표하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매스컴 등을 통해 “세금 앞에 장사 없다. 세금으로 때려 잡자.”고 외치면서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고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마치 간장 대신 설탕을 뿌리고 간이 맞을 것이라고 우기는 요리사처럼.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예상은 또 빗나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다급해졌다.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추병직 장관은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장담했던 세금 신무기는 힘을 쓰지 못했다. 세금 맹신이 또 한번의 정책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금 중과→집값 더욱 상승‘의 악순환은 집 없는 계층과 집 가진 계층간의 부의 격차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벌려 놓았다. 집 없는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피해계층이 됐고, 집 가진 사람들은 수혜계층이 됐다. 한마디로 못사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들었다. 분배와 균형을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어디서부터 비틀린 것일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세금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전임 한덕수 경제팀은 금융과 세금, 그리고 공급 확대라는 세가지의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세금을 동원했다. 세금과 집값 상승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세금 앞에 장사 없다. 세금으로 때려 잡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집값을 잡는 데는 금융긴축과 공급 확대가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 대신 설탕을 넣은 요리사와 다를 바 없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경제정의 구현에 부합한다. 그러나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정책목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자들이 땀흘려 버는 돈의 수십곱절을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경제정의 구현 의지에 충만한 나머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세금을 올리는 데도 값이 떨어지는 상품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공급자 우위인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값이 오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에서는 집값과 세금 사이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있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