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명분쌓기…1994년 再版되나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로 팽팽한 긴장감이 몰아치던 북핵실험 사태가 일단 소강상태를 맞은 듯하다. 탕자쉬안 중국 특사를 통해 나오는 ‘평양발 유화 발언’은 북핵사태가 대화와 제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의 유화발언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에게 외교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기본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에는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6자회담 복귀에도 금융제재 해제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가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할 테니 곧바로 금융제재를 해제하라.”면서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라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선후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평양발 발언을 놓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탕자쉬안 특사의 ‘다소 진전된 발언’이란 평가에 미국은 ‘특별한 게 없다’고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중국·러시아·일본 순방을 마친 라이스 장관은 ‘5자 연대’를 바탕으로 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연대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러·일 순방의 목적도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을 확인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당연히 제재 본격화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소강상태에 빠진 듯한 북핵사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하고, 긴장감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명분을 쌓으면서 결정적인 대화의 장이 열릴 때까지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미간 긴장과 대화는 1994년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에 북·미간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중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요구조건이 달라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여기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양쪽은 명분을 얻어 대화에 나선 전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