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이 해법”

｜워싱턴 이도운·파리 이종수특파원｜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등 각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반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U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이틀째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즉각 적용돼야 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2차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장 밥티스트 마테이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 사회로부터 더 엄격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이날 조지 위싱턴대 강연에서 “북한은 대미 억지력 확보를 위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 계속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북 제재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또 북핵 해법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고위 대북 특사 파견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해법으로 군사 수단 대신 클린턴 행정부 때 김일성을 만나 고조된 북핵 위기를 해소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을 합친 ‘카터-페리 접근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을 핵 억지력 완성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 특사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이 승인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