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 14일 내한 송상현 재판관등 9명과 함께

대법원은 13일 대량학살 등 국제 전쟁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필립 키르쉬 소장과 9명의 재판관 등이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2003년 임기 3년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뒤 올 3월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송상현(65·서울대 법대 교수) 재판관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16일 ICC 재판관들을 초청해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인권 보호 개선 실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