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北 6자복귀 촉구
두 정상은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상황 대처 방안을 넓고 깊게 논의했다. 단독회담이 당초 예정된 45분을 넘겨 무려 1시간5분이나 진행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정상간 의견 교환 시점에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단독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회담 결과 북한의 핵실험을 확고히 반대하는 한편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원칙적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다만 ‘필요하고도 적절한’이라는 단서는 앞으로 북한의 ‘안정적 비핵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재는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해석에 따라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전제 아래서도 북핵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안했다. 전략적으로 북한에 ‘비상구’를 열어둬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무력 제재의 배재라는 입장도 담겨 있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자 하는 이른바 ‘효과지향적인 제재의 틀’,‘조율된 조치’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일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재와 대화의 적절한 배합’을 밝힌 바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관련 국들에게 촉구해온 후 주석도 노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 상태다.
양국의 이같은 ‘조율된’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뒤 밝힐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에 들어갈 얼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지렛대’ 역할 비중이 더 커졌다.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이자 북핵을 둘러싸고 안보와 정치에서 한국 다음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 까닭에서다.
중국은 분명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강경 일변도에 제동을 거는 등 사실상 대북 해법의 ‘키’을 쥐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부총리급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특사로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 중재자로서 결의안 조율 작업에 나서고 있다.
노 대통령과 후 국가주석은 당분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실험이라는 난제를 빨리 풀어나가는 데 외교적 노력 등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복귀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