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직접 단속은 불참”

정부는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비, 간접적·제한적으로 PSI에 참여하는 구체 방안을 이미 마련해놓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PSI에 참여키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북한 선박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대한 선별적이고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전에 이미 ‘상황별·시나리오별로 차별화한 PSI 참여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마약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수송물에 대한 단속활동에는 참여하되 핵무기부품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단속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안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의 PSI 활동에는 참여하되 동해 등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방안 ▲인근 수역에서 PSI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해군보다는 해경이 참여하는 방안 ▲PSI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직접 선박을 수색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정보협조만 주고 받는 방안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기타 테러집단에 대한 단속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결의가 나오면 우리가 PSI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시행 방침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PSI 참여에 따른 북한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선박수색 등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정보교환과 같은 간접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