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균형 깨진 동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

2005년 6월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 보유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시퍼 대사는 곧바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국의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면서 역내 군비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6000억달러.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냉전 이후 중국과 타이완, 남북한, 일본 등은 ‘군비 경쟁’의 최대 주역이었다. 한·중·일 3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권에 모두 포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군사비는 1999년 1350억달러에서 지난해 1927억달러로 늘었다. 중국과 일본이 역내 군사비의 3분의2를 쓰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 아시아 군사력비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같은 기간 21억달러에서 지난해 60억달러로 3배가량 늘었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역내 ‘핵개발’과 군비 경쟁은 가팔라질 수 있다. 핵무기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략적 운용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선제 공격론’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독자적인 선제공격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일본이 핵폭탄 개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자위권을 명분으로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일본은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54t의 플루토늄과 110t 규모의 핵연료를 갖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공조시스템 도입, 북한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 발사 등 이미 막대한 군비를 쏟아붓고 있다. 내년부터는 패트리엇 미사일3(PAC) 3기를 실전 배치한다.

중국은 타이완을 겨냥한 재래식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미·일의 MD 공조로 인한 역내 세력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타이완도 중국의 전술핵 개발 이후 핵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한때 플루토늄 실험설도 제기됐다. 타이완은 중국 침공에 대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