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美제공 핵우산은 충분할까?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새삼 제기되는 의문이다. 미군의 핵이 현재 남한 내에 배치돼 있지 않은 ‘역외(off-shore) 핵우산’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현재 미군의 핵전력은 인근 일본의 요코스카,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와 괌 등에 인접해 있어 북의 핵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일각에서는 “미군이 철수시켰던 전술핵이 다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9일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현재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뉜다. 장거리·대규모 살상용인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야포나 크루즈미사일 등을 이용한 단거리·국지전용이라 할 수 있다.1958년 주한미군에 첫 배치된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전면 철수됐다. 당시까지 주한미군에는 1720여개의 전술핵무기가 비치돼 있었다고 한다.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를 선언한 지 15년만에 다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군의 전세계적 핵전략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는 역설적으로 북을 핵클럽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밀도가 높은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개발로 이지스함,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잠수함, 전폭기 등을 이용해 해상·공중에서도 충분히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 실시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보 측면에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