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北경제봉쇄’ 유엔 제재 본격화
미국은 일단 북한 핵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일단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한 국제법적 근거는 마련된다. 일단 강력한 대응에 필요한 근거를 갖춘 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다.
●中·러도 대북 제재 동참 유도
미국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을 대북 제재의 전열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매우 긴요하다. 같은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전면 참여,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이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제재 방안들이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 따라 추진돼 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한 대북 여행금지 등 제재 방안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 확실하다.
이와 함께 올해 의회를 통과한 북한비확산법 등 관련법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 차단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한국과 중국에 대북 에너지 등 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돼 사실상 북한을 봉쇄하는 ‘전면적인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조치는 하지 않을 것”
미국이 군사적 제재까지 감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크 키미트 국방부 부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행동까지는 매우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미·북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9일에는 부시 가(家)의 오랜 후원자였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까지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자회담 목소리 높아져 대화 가능성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압력과 민주당의 요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북한과의 양자협상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면 부시 행정부는 거물급 인사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 등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