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투자·소비 위축… 국가신인도 타격 우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이나 ‘당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대응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셧 다운’을 거론할 정도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독(毒)’ 또는 ‘득(得)’이 될 수도 있다고 엇갈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상황이 과거와 달리 단시일내에 종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단순한 ‘벼랑끝 전술’로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 컸고 ‘후폭풍’이 앞으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금융·국제금융·원자재·무역·생필품 등 5개 부분에서 관계부처별 대책반을 가동시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항공·물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봐야겠지만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면 제 2위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석 연휴 뒤 찾아온 북핵 실험은 증시냉각에 따른 ‘부의 감소’ 효과로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경제성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가 늘 리도 만무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높아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시적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정학적 위험으로 번지면 국가신용등급과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금값이 급등한 것으로 미뤄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코리안 프리미엄’이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지만 펀더멘틀에 따른 게 아니어서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 불안요인이 남아 꼭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박사는 “단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북한은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이 추가 행동을 취한다면 국내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돼 금융시장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협상 강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끝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