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盧 “위험한 불장난…대화주장 입지 좁아져”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더욱이 “정부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지금껏 북핵과 관련해 견지해온 한국의 주도적 역할 아래 외교·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미국 LA에서 “(북한의 핵 주장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에 대해 온건한 대응 입장을 보여왔던 터였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심각한 위기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이는 북측의 핵실험 강행을 방지하기 위해 핵실험이 있기 전의 남북관계와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른 것이라는 경고라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 손해라는 것을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소위 제재와 압력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까지 밝혔다.‘한국 주도적 역할’이라는 원칙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처지를 고스란히 토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대응 조치에 대해 미·일·중 등 관계 당사국과의 의견 교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율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다. 엄밀히 따져보면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조심스럽게 행동에 나서는 게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 남북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데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싶다. 일단 정부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낮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자국의 미사일방어 체제(MD)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 강한 기조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에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