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당원도 黨대선후보 가능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체육관 후보에서 광장의 후보로”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100% 국민참여’를 결정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29일 당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경선제)’TF팀은 선거인단 전원을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고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비당원에게도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력한 외부 후보를 영입해 당 외연을 넓히자는 취지로 읽힌다.

정계개편의 중심축을 우리당이 틀어쥐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지형의 요동 속에서 여당의 뜻대로 작용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곽 드러낸 ‘오픈프라이머리’

열린우리당이 공개한 100% 국민참여 구성방안을 보면 선거인단은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규모로 잡혀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TF팀의 간사를 맡은 백원우 의원은 투표 방식에 대해 “다수 군중이 운집한 지역에 전자투표기기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과 함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정비 등의 문제가 남는다.

당헌의 경우 대선후보 선출시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한 부분과 피선거권자를 기간당원으로 규정해 당원만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한 부분이 개정대상이다. 지역별 편차 문제도 검토될 부분이다. 이를 테면 유권자 수와 국민참여 비율을 대비했을 때 경북 지역의 ‘과소 대표’(국민참여 비율 낮음) 현상을 띠는 반면 전북 지역의 경우 ‘과대 대표’(국민참여 비율 높음)추세를 보여 지역별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경선결과 취합시 지역별로 가중치나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반드시 당원을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

●움직이지 않는 ‘장외 블루칩’

외연 확대 측면에서 유력 영입대상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변호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장외 블루칩’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박 변호사는 “관심도 없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 희망제작소 일만 해도 바쁘고 내가 할 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전 총장도 “참여를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여당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 아니겠나. 정치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우리당만으로 안 된다는 ‘정계개편’의 원칙과 당내 경선용으로 한정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벌써부터 충돌 조짐을 보이는 대목이다.

구혜영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