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땐 ‘동북아개발銀’ 세워 지원”

｜베를린 박지연 특파원｜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 기관이 참여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독일 베를린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고, 그럴 경우 국제 사회는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이 개발은행에는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과 국제개발부흥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박 전 대표는 “유럽도 예전에 동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EBRD를 설립해 10배 정도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뒀다.”면서 “우리도 50억달러를 총자본금으로 개발은행을 설립하면 그 10배인 500억달러 정도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30억달러를, 미국·캐나다 등 역외 국가가 20억달러를 조성하되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15억달러를 부담하면 된다.”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개발에도 투자하자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를 수행 중인 최경환 의원은 “초기 자본금 50억달러로 500억달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 절반만 북한 경제에 투자하더라도 10년 안에 북한 경제 성장률을 1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