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기만의 반쪽 대책” 중기 “일자리 창출 큰 도움”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고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투자심리를 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반쪽대책’이라는 우려와 실망감도 적지 않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상속세제 부담완화 방안 등이 빠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앞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재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바라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대기업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묻히고 말았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보류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공장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 투자가 지역뿐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투자보조금과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완화 등은 중소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판로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규제완화가 단발적이고 평면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대책은 창업에서 퇴출까지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규제와 법률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백문일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