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조세부담률 주는데 세금 왜 느나?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56%로 올해 20.7%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GDP 증가분보다 세금 증가분이 많은 것으로 세부담이 커지고,거꾸로 내려가면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떨어져도 내년에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통계의 함정이 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단순히 추계인구로 나눈 수치이다.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은 늘게 마련이다.문제는 인구증가율이 조세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조세증가율은 7.6%인 반면,인구증가율은 0.42%에 그쳤다.당연히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363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 역시 조세증가율은 7.3%로 추정되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0.4% 안팎으로 예상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83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게다가 1인당 조세부담액은 법인이 낸 세금에다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우발적인 세금까지를 포함해 계산했다.내년 법인세 전망치는 30조 8000억원으로 국세 세입의 20.8%를 차지한다.포함된 법인세 만큼 실제 세부담이 부풀려지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자의 51%,자영업자의 48%가 면세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조세부담액은 국민의 세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조세부담률로 국가간 세부담을 비교하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