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무더기신청 ‘위세용’ 논란

“국정감사장에서 10여분간 3∼4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30∼40명의 직원이 일손을 놓고 답변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오는 10월11일부터 20일간 실시될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본격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기간을 모두 할애하더라도 소화하기 힘들 만큼 많은 증인을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물론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기에 무조건 탓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계열사 사장이나 임원을 불러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텐데 굳이 총수를 부르는 것은 자신들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461곳의 피감기관에서 무려 33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기간(20일)을 감안할 때,1인당 평균 9분 정도밖에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올해도 이같은 비효율적 국감증인 채택 관행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무·법제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선 의원들이 줄잡아 70∼80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 여야 간사간 협의조차 어려운 상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수치가 다소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관장이나 사주가 증인·참고인으로 신청된 기관이나 회사에선 벌써부터 답변 준비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는 당초 여야 간사들이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사행성 오락게임용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지연되면서 의원들이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25일 현재 정무위에 신청된 증인은 80명을 넘어섰다. 이 중 대부분이 재벌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다. 정무위에 증인으로 신청된 경제인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SKT·LGT·KTF 등 이동통신 3사 대표, 롯데쇼핑·신세계 등 유통업계 대표,SC제일은행·우리은행 행장 등 유력 기업의 대표가 총망라돼 있다.

법사위의 경우도 58명이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인들이다.

특히 민노당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을, 로또복권 사업과 관련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