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과 북한인권등 사사건건 마찰

25일 저녁 7시쯤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근처 중식당에 인권위원 7명이 모였다. 이날 오후 2시쯤 나온 조영황 위원장의 사퇴 선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조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불만을 토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위원장의 결심을 되돌리기 위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조 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는 정책과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누적돼 온 내부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 일부 상임위원이 “어떤 형태로든 즉각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조 위원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권고가 당장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나 언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당장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고수해왔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심지어 해외출장을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조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조사·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권고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조직에 대한 불만을 조 위원장에게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이는 양측간에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 열린 ‘인권위 운영방안 비공개 워크숍’은 사퇴 결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권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주 상임·비상임위원 11명이 국회의장 오찬에 초대됐을 때 조 위원장과 곽내현 사무총장이 먼저 가서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중에 이 사실이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졌고, 일부 상임위원들이 워크숍 자리를 빌어 “왜 국회의장에게 밀실보고를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위원장은 2시간의 오전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위원장 발언순서 직전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위원장을 못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측 주장을 수용하면 기관의 불만이 컸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진정인측 반발이 심해 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다고 인권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 석달만에 사퇴한 최영도 전 위원장에 이어 조 위원장마저 임기를 못채움에 따라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권위가 흔들리게 됐다.

구혜영 서재희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