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직도사격장 허가

전북 군산시는 시 앞바다 직도에 공군 조종사들의 공대지 사격훈련을 위한 자동정밀채점장비(WISS) 설치를 허가키로 했다.

군산시는 24일 “문동신 시장과 각 실·국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방부가 신청한 산지 전용허가 등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대직도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채점용 카메라 4대와 안전감시용 카메라 1대 등 5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전파 송신탑 1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이후 주한미군측이 공군 훈련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직도에 WISS 설치를 허가해 달라고 군산시에 신청했다. 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허가 마감일인 지난 19일 이후 시의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형식적 절차를 밟아왔다.

직도(대직도와 소직도 포함)는 군산에서 59㎞ 떨어진 3만 1376평 규모의 무인도로 소유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다.

●“지역 낙후성 탈피위한 결정”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WISS 설치를 전격 허가한 것은 지역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WISS를 설치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지역 현안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결국 일부 반발에도 허가를 내줬다.

30여년간 한·미공군이 사용한 직도사격장에 WISS를 설치하는 문제가 불거졌던 올해 초만 해도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지난해 85%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자 직도 사용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지면 WISS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정부 11개사업에 3400억 지원



정부도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했다. 지난 12일 7개 현안 사업에 2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사흘 뒤인 15일 4개 산업에 13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른 한편으론 군산시의 허가가 늦어지면 직도사격장의 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전,WISS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우물쭈물하다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관리권도 뺏기는 ‘사면초가’에 빠지겠다고 판단한 군산시가 휴일인데도 이날 서둘러 허가를 결정했다.

군산 임송학기자